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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이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윈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다.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다문화가족지원법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자녀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
만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만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부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일부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만6세~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무부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자녀 만18세 미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