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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이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 단위 : 명 )

0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총괄)

외국인 주민자녀

이미지명

237,506

인구(명), 행정안전부(2019. 11.)(0~18세)

중도입국청소년

이미지명

9,892

인구(명), 법무부(2018. 6.)(만18세 이하)

탈북청소년

이미지명

2,904

인구(명), 통일부(2018. 9.)(9세~24세)

0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8. 11. 1. 237,506 114,125 92,368 16,164 11,849
2017. 11. 1.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6. 11. 1.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1. 1.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주1) 국내출생 자녀에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를 더한 수치임

출처: 1.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6. 11. 1.)
2. 행정안전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7.11.16.)
3.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8. 11. 1.)
4.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9. 11. 1.)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소계 소계
2018년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6,145 115,837 110,308
2017년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증감 15,051 7,592 7,459 1,208 616 592 20,843 10,583 10,260
6.8% 6.7% 6.9% 11.9% 12.8% 11.1% 6.5% 6.4% 6.6%

출처: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9. 11. 1.)

유형별로 보면,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 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 국적자녀가 10,153명(4.6%),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 출생 자녀가 213,302명(95.4%)임

03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연령 및 성장배경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 단위 : %, 명/추정치 )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전체
소 계 외국 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100.0(79,189) 100(15,335) 100.0(8,816) 100.0(6,519) 100.0(94,524)
연령 9~11세 49.4 27.1 31.5 21.2 45.8
12~14세 23.8 25.9 28.9 21.9 24.1
15~17세 16.0 18.0 14.8 22.4 16.4
18~24세 10.8 29.0 24.8 34.5 13.8

주) 가구원 가중치 적용

출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9. 03)

법무부는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해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귀화한 미성년을 중도입국청소년(법무부는‘중도입국자녀’로 명하여 분류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9,892명의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2015. 12 2016. 12 2017. 4 2017. 9 2018. 6
6,982 8,031 8,637 9,434 9,892
국가 중국 5,157 5,762 6,307 6,734 7,003
베트남 487 783 899 1,173 1,260
필리핀 198 269 284 308 334
기타 1,140 1,217 1,147 1,219 1,295

주 2015년 8월 이후 미성년연령은 만18세 이하임

출처: 법무부(2018.6)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 단위 : 명 )

연도 0~14세 15~19세 20~24세 총계
2018 118,503 60,661 259,778 438,942
59,944 28,150 134,453 222,547
58,559 35,511 125,325 216,395
2017 103,519 53,798 232,186 389,403
52,434 25,209 119,578 197,221
50,985 28,589 112,608 192,182
2016 19,340 47,394 217,382 284,116
9,554 21,646 111,692 142,892
9,786 25,746 105,690 141,224
2015 16,539 39,673 201,802 258,014
8,213 18,492 106,320 133,025
8,326 21,181 95,482 124,989

출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법무부, 2019.07.)

04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단위 :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 수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학생 대비 비율 1.4% 1.7% 1.9% 2.1% 2.5%

출처: 교육부(2019. 8.) 교육 기본 통계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2019 국내출생 108,069 83,602 15,891 8,464 112
중도입국 8,697 5,148 2,131 1,220 198
외국인가정 20,459 15,131 3,671 1,550 107
소 계 137,225 103,881 21,698 11,234 417
2018 국내출생 98,263 76,181 13,599 8,361 122
중도입국 8,320 5,023 1,907 1,185 205
외국인가정 15,629 11,823 2,562 1,142 102
소 계 122,212 93,027 18,068 10,688 429
2017 국내출생 89,314 68,610 12,265 8,335 104
중도입국 7,792 4,843 1,722 1,063 164
외국인가정 12,281 9,280 1,958 936 107
소 계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2016 국내출생 79,134 59,970 11,475 7,589 100
중도입국 7,418 4,577 1,624 1,075 142
외국인가정 12,634 9,425 1,981 1,152 76
소 계 99,186 73,972 15,080 9,816 318
2015 국내출생 68,099 50,191 11,054 668 166
중도입국 6,261 3,965 1,389 723 184
외국인가정 8,176 6,006 1,364 735 51
소 계 82,563 60,162 13,827 8,146 401

주 1) 다문화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주 2) 국내출생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주 3) 중도입국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주 4) 외국인가정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교육부(2019. 8.) 교육 기본 통계

05

탈북청소년 현황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단위 : 명 )

대상/년도 2015 2016 2017 2019 2019. 6(잠정)
전체 (입국자수) 1,275 1,418 1,127 1,137 546
청소년 (9세~24세) 321 244 184 173 71

출처: 통일부(‘19. 6), 입국당시 연령(9세~24세) 기준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일부인원은 제외됨

탈북청소년 연령별 입국 현황

( 단위 :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646 1,655 2,554 4,855
635 2,052 6,784 9,471
합계 1,281 3,707 9,338 14,326

출처: 통일부(‘19. 6), 입국당시 연령(9세~24세) 기준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일부인원은 제외됨

무연고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2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무연고 탈북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은 가난이나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북에서부터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홀로 북한 국경을 넘어 부모 없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함은 물론, 심지어 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 유형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학교 대안교육
시설
(전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학생수 457 420 390 348 358 394 73 91 230 2,761
577 738 752 164
2,531

출처: 통일부(‘19. 4 기준)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 ’19.6.기준(자료제공 : 통일부)

학교 유형별ㆍ연도별 재학 현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9. 4. 877 (34.6) 738 (29.2) 752 (29.7) 164 (6.5) 2,531
18. 4. 932 (36.7) 682 (26.9) 751 (29.6) 173 (6.8) 2,538
17. 4. 1,027 (40.5) 726 (20.6) 785 (30.9) - - 2,538
16. 4. 1,143 (45.4) 773 (30.7) 601 (23.9) - - 2,517
15. 4. 1,224 (49.5) 824 (33.3) 427 (17.2) - - 2,475

출처: 교육부(‘19. 4. 기준)

탈북청소년 연도별ㆍ출생지별 재학현황

교육부는‘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뿐 아니라‘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 출생으로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탈북학생의 범주에 포함시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도 구분 재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19 북한출생 237 288 378 79 982
중국 등 제3국 출생 640(73%) 450(61%) 374(49.9%) 85(51.8%) 1,549(61.2%)
877 738 752 164 2,531
'18 북한출생 262 315 353 78 1,008
중국 등 제3국 출생 670(71.9%) 367(53.8%) 398(53%) 95(54.9%) 1,530(60.3%)
932 682 751 173 2,538
'17 북한출생 361 332 408 - 1,101
중국 등 제3국 출생 666(64.8%) 394(54.2%) 377(48%) - 1,437(56.6%)
1,027 726 785 - 2,538
'16 북한출생 450 359 391 - 1,200
중국 등 제3국 출생 693(60.6%) 414(53.6%) 210(34.9%) - 1,317(52.3%)
1.143 733 601 - 2,517
'15 북한출생 541 344 341 - 1,226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55.8%) 480(58.3%) 86(20.1%) - 1,249(50.5%)
1,224 824 427 - 2,475

출처: 교육부(‘19. 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