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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이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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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에서 탈북청소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내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이며, 특히 2006년 4월 설립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인 입국초기 지원사업은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원 하나둘학교 협력운영,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하나둘학교(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반)에는 두 명의 교사를 파견하여 교과목 지도 외에도 청소년 진로 상담,
무연고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남한의 교육제도와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원을 퇴소하기 바로 전에 외부에서 2박3일 비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스 및 지하철 타보기, 국회 탐방, 학교 및 도서관 방문, 경찰서 및 주민복지센터 방문, 은행체험, 물건구매하기 등 남한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은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으로 분산 거주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정착사업으로는 생활 및 교육정보 안내 및 온·오프라인 상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 공동체 함양을 위한 통합 캠프, 리더십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 또한 남한사회의 교육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진학과 진로에 대해 지도를 해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하나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

통일부는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초기 적응과정 및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에 걸쳐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통일부 내의 정착지원과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정 전반이 탈북청소년 지원에도 해당됩니다. 그중 탈북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교육 및 진로 선택, 취학 및 취업관련 지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국 직후 보호결정이 확정된 탈북청소년은 하나원 입소와 동시에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에서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탈북학생들과 초기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것이 '하나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둘학교'까지 알고 계신다면 더욱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둘학교는 2010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법적 성격을 띤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나원 입소 탈북청소년들은 하나둘학교 외에 초등학생의 경우, 탈북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인 삼죽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면 각 지역 시도교육청 산하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탈북청소년의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97조,
98조에 따르며 학력인정 및 입·편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은 교육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력인정 심의과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탈북청소년의 학력인정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현황에서도 간단히 소개된 바가 있으나 다시한번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세 이하의 탈북청소년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로 이전 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편입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5세 미만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에 입학, 편입하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는 해당 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가 면제되며 사립대의 경우는 해당학교에서 통일부에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센터(24시간 종합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도 취업,
학업, 심리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현재 10개의 방과후 공부방 운영 및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취업지원실을 설치·운영, 대학생 취업캠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캠프, 청소년취업지원 강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영역의 협력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사회사업가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학교생활 안내 및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상담,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지도, 학업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외에 탈북청소년 중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부와 각 지역 단위의 시·도교육청,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 세 주체가 지원체계 및 내용별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이 역할은 부처 내 학생지원국 학생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실행하며, 각 교육청별로 멘토링 및 교과 보충, 진로·직업교육, 방과후 특별교실 운영, 전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 세부계획 수립 지원, 시도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 업무 지원,
교원 대상 연수 지원, 탈북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급,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제 구축, 탈북청소년 관련 포털사이트 운영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기회보장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0,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을 토대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영역은 첫째, 초기적응교육지원, 둘째,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셋째,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넷째, 종합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강화라는 4대 정책영역이며, 각 세부과제는 과제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영역이 확대, 강화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내용

영 역 세부 과제
초기 적응교육 · 하나원 초기 적응교육 지원
· 한겨레 중 · 고등학교의 기능 재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2010년)
· 한겨레 중 · 고등학교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지원(2011년)
·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절차 개선 및 학생 교육정보 공유
학교교육 내실화 · 탈북청소년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지원
· 학생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교사 지도 역량 강화
· 전문 교육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학부모 교육지원 역량 강화
학교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지원
·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 강화
· 학교 밖 사각지대 탈북청소년 학교 복귀 지원 및 교육지원
· 공립 대안학교(시·도,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설립 지원
·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강화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협력체제 강화
· 탈북청소년 인식개선 및 통일대비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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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인식개선 및 가족생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정착지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다문화가족의 자녀, 주로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 레인보우 스쿨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부가 다문화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수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대책마련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수립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러한 정책대상이 처해 있는 서로 다른 현실적 여건에 따라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학생들이 점차 학령기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② 한국어 교육과정(KSL)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③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육 강화,
④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강화,
⑤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⑥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이전 교육지원계획보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기반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관련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별도의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복지 지원 체계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아니나 최근 재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안내를 하고 있다. 그 외에 법무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기존 도서관, 박물관, 지역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독서진흥콘텐츠 제작과 중도입국청소년 등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KSL 과정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