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시에도 우려가 되었던 상황은 바로 P군 같은 청소년의 경우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 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법무부의 지침이 과연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제안된 법안이 바로 2014년 국회에서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건강‧안전‧교육이나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할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동 및 부모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 채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P군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비롯해 부모로부터 유기, 방임, 폭력 등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들에게 체류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 체류가 안정적이 되어야만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주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5년 전 추방당했던 M군은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았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 보호소에 갇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