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시에도 우려가 되었던 상황은 바로 P군 같은 청소년의 경우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 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법무부의 지침이 과연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제안된 법안이 바로 2014년 국회에서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건강‧안전‧교육이나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할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동 및 부모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 채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P군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비롯해 부모로부터 유기, 방임, 폭력 등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들에게 체류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 체류가 안정적이 되어야만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주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5년 전 추방당했던 M군은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았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 보호소에 갇혀 있는 P군은 다음과 같은 꿈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부모님의 고향이 아닌 제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이제는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떼고 싶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것이 되찾은 민주주의를 다시 틔워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