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광장] 국내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미등록 상태로 장기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의 제도 안내 내용은 법무부에서 `21. 4. 19.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신분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적 효력이 인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받는 등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로 그동안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무부에서 국내출생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채택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조약.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 ○ 신청기간: `21. 4. 19. ~`25. 2. 28. ○ 대상아동: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서 신청기간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국내출생, 2) 15년 이상 국내체류, 3)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신청방법: 대상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대상아동에 대한 조치 1) 신청일 당시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2) 신청일 당시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3) 신청일 당시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 > 1년간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또는 변경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 생활 유지 등 준수 조건을 부과합니다. ※ 범법 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 대상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출국조치가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해당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1) 아동구제 신청시 : 부모에게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 발급 *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안내, 납부 시기에 따라 원래 범칙금액의 30%~100% 부과 2) 범칙금 납부 후: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3) 아동의 고교 졸업 또는 성년 시: 자진 출국 * 그러지 않은 경우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 신청서류 안내 1) 필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 서류 -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2) 추가제출서류 - 아동 단독신청 입증 서류 - 동일인 입증 서류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신청 서류 양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사업 이슈브리프 '이주배경924' 1호 발간 ■ '이주배경924' 보러가기 ↓하단 표지 이미지 클릭↓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 5월 31일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이슈브리 프 ‘이주배경924’ 1호를 발간하였다. 재단은 올해 이슈브리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 소년 관련 실무 현장 리뷰 및 이슈 발굴을 통하여 지역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슈브 리프 제목인 ‘이주배경924’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그 중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호의 주요 이슈 키워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공간’이다. 작년부터 실무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혹은 ‘소규모 대면’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우 왕좌왕하였다. 이에 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 실무자가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텅 빈 현실 공간’의 활용 문제, 그리 고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시급 한 의제를 알아보았다. 이슈브리프 ‘이주배경924’는 크게 ‘현장 리뷰’, ‘이슈 발굴’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리뷰’ 파 트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1호 집필진으로는 정문순 연구 실장(경남이주민센터), 류보배 팀장(대구달성군청소년센터), 양소정 강사(前이주배경청소년지원 재단), 송소라 대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김미숙 소장(인의상호소통문화연구소)가 참여 하 였다. 또한 ‘이슈 발굴’ 파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1호 집필진으로는 김용대 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정우 대표(이유에스플러스 건축)가 참여하였다. 재단의 이슈브리프는 전자책 형태로 발간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이슈브리프 ‘이주배경924’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한 '이슈 브리 핑'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문의 개발협력부 070-7826-156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지난 5월 10일(월)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선발한 권역별 (강원, 충정, 전라, 경상) ‘위촉직 상담 및 사례관리사’ 대상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단 박연옥팀장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이해 및 위촉상담사의 역할>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수현소장의 <지역연계 및 발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성원팀장의 <위기상담 및 개입>의 주제로 구성되어 위촉직 상담사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상담 진행 매뉴얼 및 주요업무 내용 등을 안내하여 실제 상담 진행과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체계구축 사업은 전국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역별 상담사들을 위촉하고, 사례발굴과 연계를 통해 권역별 유관기관과 컨설팅 및 협업을 도모하며,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보다 안정적인 심리·정서지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위촉직상담 및 사례관리사들의 원활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재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질적인 상담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사례회의와 수퍼비전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사업운영부 070-7826-1571